앗 실수… 2018년 잘못 알고 보낸 돈 2400억원

착오송금 반환율 금액기준 50% / 잠자는 예금보험금 1조5000억 넘어
 

예금이나 보험으로 돈을 넣어두고 제때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1조5000억원을 넘겼다. 계좌번호 등을 잘못 알고 돈을 보낸 착오송금도 지난해 약 2400억원에 달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계좌는 약 2436만좌로 액수는 총 1조5857억원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총 휴면예금·보험금 규모인 1조4010억원 대비 1847억원 증가한 수치다. 예금과 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자금으로 분류된다.

휴면기간별로 5년 미만 휴면 상태인 휴면예금은 5501억원, 휴면보험금은 1820억원 수준이다. 10년 이상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각각 2346억원, 1496억원으로 총 3842억원이다.

최근 5년간 휴면예금·보험금 총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8월까지 원권리자가 찾아간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3321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휴면예금이 1778억원, 휴면보험금이 1543억원이다. 

휴면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데, 예금주와 보험 계약자가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40만3953건으로 액수는 총 9561억원이다.

2015년 6만1278건을 기록한 착오송금은 2016년(8만2923건)과 2017년(9만2749건)을 거쳐 2018년엔 10만6262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6만7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착오송금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금액도 2015년 1761억원에서 지난해 2392억원으로 36%가량 증가했다.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착오송금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착오송금은 증가하지만 반환율은 높지 않다. 최근 5년 착오송금 반환율은 건수 기준으로 55.1%, 금액 기준으로 50%를 기록했다. 절반가량만 되찾은 셈이다.

고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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