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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돌입 北美, '영변+α' 각자 '패'놓고 셈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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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00:12
이날 예비접촉하고 오는 5일 실무협상에 돌입
제재 유예 조치 "北, 구미 당길만한 제안일 것"
일각선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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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의 두 주역인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좌)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모습. 이번 실무협상은 북미 간 하노이 담판 이후 7개월 만의 공식 협상으로 향후 비핵화 진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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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일부터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예비접촉에 나선 가운데 북미간 어떤 '패'를 놓고 새로운 계산법에 나설 지 주목된다.
북미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하노이 담판을 뛰어넘는 제안을 하며 상호입장 조율을 위해 갑론을박을 벌이게 된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부 제재 품목에 대한 장기 제재유예 해제설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美, 제재유예 카드 꺼낼까
북미는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에서 실무협상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고 비핵화 수준 및 깊이, 체제안전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의 각자 '패'를 놓고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설정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α)’를 대가로 석탄·철광석·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스냅백’ 방식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괄적 비핵화·‘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원칙 아래 핵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심각한 경제난에 몰린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지가 관건이지만 36개월 제재 유예는 자금줄이 말라버린 북한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매체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고무될 만한 제안”이라며 “석탄·철광석·섬유는 외화를 벌어다 주는 핵심적 요소로 제재가 유예된다면 북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다만 +α(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시설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36개월 제재 유예는 북한에 너무 많이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으로 협상을 통해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변+α' 범위놓고 줄다리기할듯
일각에선 영변의 핵시설 폐기로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내지는 해소를 요구했던 북한의 입장에선 플러스 알파 부문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영변 시설 폐기에다 고농축우라늄시설 폐기나 추가 핵 동결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도 체제안전보장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북한과 최대한 아끼려는 미국 간 복잡한 셈법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실무협상이 5일 하루로 잡혀 있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하루 이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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