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집회 첫 입장 “직접 의사표현, 대의 민주주의 보완…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의견 차이로 깊은 대립의 골, 모든 정치가 매몰돼선 안 돼”
ㆍ집권 3년차 국정 성과 절실
ㆍ‘법안 처리’ 국회 역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의회정치 위기를 자초한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검찰개혁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성과가 절실한 때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실종’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초동·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사수’와 ‘조국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세 대결로 치달으며 광장정치의 극단적인 대립과 대의정치의 실종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절차에 따른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시간’이 ‘제도개혁의 시간’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두 집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를 두고 ‘조국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광장정치의 긍정적 의미를 환기하며 일축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보완적 기능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두 개의 광장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평가하며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를 광장의 공통된 민심으로 규정한 근거와 관련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정치 분출의 계기가 된 조 장관 임명 문제나 ‘광화문 집회’의 조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초동 촛불’에 보폭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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