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 '먼지 대응책' 내놨지만…실현 가능성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상황이 1주일이나 계속되자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될지, 사실 잘 돼야만 하는 사안일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먼저 어제(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간사업장 규제 대상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네, 어제 조명래 장관 발언이 소개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5등급 경유차' 그리고 '차량 2부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조 장관의 말은 조금 달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2부제를) 검토해서 예를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이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같이하는 것을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중국과 함께 시행하도록 협의하라는 것과 또 인공강우나 예보도 같이 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 반응이 관건일텐데 오늘 중국 외교부의 발언을 보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우선 각종 예보나 실험을 공동으로 하려면 지난해 문을 연 '한중협력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센터의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합의한 것이 지난주의 일이니까, 앞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소극적으로 변한 중국 입장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인공강우는 기술수준이 문제입니다. 자칫 너무 적은 비를 뿌리게 되면 도리어 먼지들이 모여서 공기만 더 탁해지기도 하는데, 지난 1월에 실험 실패에서 보듯 우리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상태죠. 중국이 상당히 오래 실험 노하우와 결과를 쌓아왔으니까 함께 실시한다기 보다 배운다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문 닫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30년이 넘은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총 6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2022년으로 한 차례 앞당겼죠.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이를 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추경예산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추가되는 예산을 '공기정화기의 설치'나 '중국과의 협력사업'에 쓸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부분이라는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 배출량 감축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박과 함께 많은 먼지를 뿜어내는 이 건설장비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보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95억원인데 이 정도로는 전체의 1% 정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만큼이나 먼지를 내뿜는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사업도 올해 예산으로는 0.6%만 진행할 수가 있고, 노후경유차의 폐차나 저감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려서 나중에는 집행을 못하는 일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