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콘돔에 구멍 뚫은 여성에 실형선고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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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06:29
섹파로서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여성 자신에 비해
남성은 자신을 섹파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 여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고 임신을 시도함.
성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남성에게
임신했을지도 모르겠다'며
자신이 구멍을 뚫었음을 고백함.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형사고소함
임신은 비록 실패했으나
여성에겐 성적 강요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 사건의 쟁점은 콘돔에 구멍을 낸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느냐였는데
콘돔을 착용했다고 속이고 실제론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스텔싱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은 판례를 들어
이 사건도 유죄로 처리한 것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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