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배당정보 제공·경마 도박사이트 운영…3명 징역·집유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거나 배당정보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억5천만원 추징을, B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천400만원 추징을, C씨에게 6천15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매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수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싱가포르에 서버를 둔 경마 사이트를 직접 개발·운영하면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온라인 사설경마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수 도박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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